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및 축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 간 최종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일 사총협과의 간담회에서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밝혔다. 사총협 회장단은 지난 13일 회의에서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그간 논의해왔다. 하지만 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2000년대 들어 등록금 인상 폭이 커지고 교육비 부담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상률이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2010년 고등교육법을 손질한 바 있다.

교육부는 대학 교육비용 절감을 위한 논의인 만큼 등록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는 결국 대학 자율로 남게 됐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없애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과 일반재정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데다 입학금 폐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다음 달 중으로 입학금 폐지에 참여할 대학을 조사해 재정지원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