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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내년부터 입학금 단계적 폐지… 평균 10만원가량 내린다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2017.10.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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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단 회의 열고 교육부와 단계적 폐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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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가 내년부터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신입생들은 올해보다 평균 10만원 안팎의 입학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교육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은 150여개 국내 사립대의 총장들이 모인 협의체이다. 회의에는 사총협 회장단에 속한 4년제 대학 20개교 총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입학에 실제 사용되는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합의했다. 실비를 산정하는 과정에는 사립대 대표 3인과 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정부는 현행 입학금의 약 20%가량이 입학 관련 업무에 꼭 필요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폐지 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8년이 논의 중인데 실비를 제외한 80%를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신입생은 올해보다 입학금이 16%가량 내려간다. 현재 사립대 1학년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이 77만3천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은 약 12만원을 아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로 인해 생기는 사립대의 재정 손실에 대해선 교육부가 국가장학금Ⅱ 유형(대학ㆍ정부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형태)을 통해 보전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육에 투자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을 2019년부터 모두 4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중 사총협 전체 총장단과 간담회를 갖고 사립대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하며, 앞으로 사립대 재정난을 고려해 지원 확대를 위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4년제 대학 사립대 156곳의 입학금 평균은 77만3000원이다. 많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 입학금 수입 총액은 2436억원이다. 대학당 평균 15억6000만원 가량이다. 반면 국공립대의 입학금은 평균 14만9500원으로, 그마저도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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