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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가 역사교과서 여론 조작한 의혹 있다" 교육부 국정화 진상조사委, 검찰에 수사 요청

주희연 기자

2017.10.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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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여론 조작을 벌였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진다.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12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여론 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부에 검찰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검찰에 수사를 정식 요청할 예정이다.

진상조사위는 박근혜 정부가 찬성자 수를 부풀리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 국정화 전환 의견 수렴 결과, 찬성 15만2805명, 반대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발표 전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과 내용으로 작성된 '찬성 의견서' 53상자(4만여 장)가 차로 배달됐다.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은 '누군가 여론 조작을 위해 찬성 의견서를 '차떼기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위는 논란이 일었던 상자 가운데 26상자(약 2만8000장)를 우선 조사한 결과,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을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진상조사위 측은 "국정원 개입 증거는 없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업무 노트 등에서 '국정화 전환 지지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메모가 발견되는 등 개입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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