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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서 제출자에 '이완용' '박정희'"…교육부, '靑·국정원 등 조직적 찬성 의견 조작 의혹' 검찰에 수사 의뢰키로

이기훈 기자

2017.10.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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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박정희' 명의로 쓴 국정화 찬성의견서

교욱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발견, 이번 주 안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15년 11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이 담긴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구분(안)'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15만2805명, 반대 의견은 32만1075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정부기관의 여론 개입 의혹에 대해 사전 조사해 전날 위원회에 조사 내용을 보고했다.

진상조사팀은 국정교과서 찬반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2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인쇄소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이유와 제출자의 인적사항이 동일하게 제작·제출돼 '차떼기 제출' 논란이 일었던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당시 정치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을 약 2년 만에 다시 끄집어 낸 것이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은 교육부 문서고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한꺼번에 출력돼 제출된 의견서가 53박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우선 26박스를 조사했더니, 4종류 양식의 찬성 의견서가 반복됐다고 한다. 한 사람이 의견서 수백장을 내기도 했고, 찬성 의견 제출자 4374명 가운데 1613명은 동일한 주소를 쓰고 있었다.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름: 이완용, 주소: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전화번호:010-1910-0829(경술국치일)”이나 “이름:박정희,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전화번호: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등 가짜 인적사항이 적힌 것도 발견됐다.

진상조사팀은 찬성 의견 제출자 가운데 677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은 252명 가운데 51%인 129명만 “찬성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의견접수 마지막날 김모 당시 학교정책실장이 "밤에 찬성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직원들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직원 200여명이 자정 무렵까지 남아 계수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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