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학부모의 76.6%는 유치원 원아 모집 시 지원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적절한 지원 제한 횟수는 '2회'(46.0%)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으며 '3회'(43.3%), ‘1회’(6.3%), '4~6회’(4.2%), '7회 이상(0.2%)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 유치원의 원아모집 지원 횟수는 네 번이다.

또한 학부모가 현행 유치원 유아모집 시 먼저 개선해야할 것으로 ‘중복 지원 방지’(31.0%)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출산장려정책 확대 적용’(25.2%), ‘인터넷을 통한 유아모집’(16.6%), ‘사회적배려대상자 취원 확대’(12.8%), ‘유치원 지원 횟수 제한’(10.8%), ‘기타’(3.6%)의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이는 학교 소재지별로 응답분포에 차이를 보였다.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현행 유치원 유아모집 시 ‘중복지원 방지’가 개선돼야 한다고 본 반면, 읍·면 지역의 경우 ‘출산장려정책 확대 적용’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조사는 교육부 차원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됐으며, 학부모 3,707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을 통해 이뤄졌다. 본 설문에 참여한 학부모 모니터단의 만 3세 이상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의 재학기관은 ‘초등학교’(44.8%), ‘중·고등학교’(37.1%), ‘어린이집’(9.0%), ‘유치원(8.6%)’, ‘대학 등 그 외 기관’(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의원은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좋은 유치원을 선택하기 위한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심화되는 입학난을 방지하기 위해 유아모집과정에서의 개선 요구가 높게 나타난 중복 지원 방지와 지원 횟수 제한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