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방위적인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ㆍCNG차)로 전면 교체하고, 학교 실내체육시설을 2019년까지 979개소를 설치 또는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민감계층인 영유아·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이상 감축’과 ‘나쁨일수 70% 이하’를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위해 2022년까지 약 7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민·관 대책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신규과제 제안, 시민실천 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 영유아·청소년 등 민감계층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 시행

내년 상반기까지 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기반 강화, 활동공간 특별관리도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올해까지 선진국 수준(현행 50㎍/㎥에서 350㎍/㎥)으로 강화하고, 민감계층 이용시설(학교, 어린이집)의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어린이·청소년 등 민감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한 활동공간 개선 사업도 적극 추진된다. 올해부터 2년간 시범사업(2600대)을 거쳐,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LPG·CNG차)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체육관이 없는 모든 초·중·고교(979개)에 실내체육시설을 2019년까지 설치하고,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범 실시한다. 보다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도시대기 측정망을 확충(2017년 287개소→2022년 505개소)하고, 간이측정기 보급 시범사업도 할 계획이다.(2018∼2019년 시범사업 후 확대 검토)

◇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보호 서비스 제공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이 큰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계층 대상으로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 보호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도 강화한다. 미세먼지 우심지역(피해지역) 중 어린이집‧유치원‧요양시설 등이 밀집된 지역을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 출입제한ㆍ사업장 조업단축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한다.

심장병‧천식환자 등에 대한 문자 알림서비스 체계(2018년 시범)를 구축하고,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 마스크 등 예방물품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케어서비스’도 실시한다. 고농도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도 현행 수도권·공공부문 중심에서 수도권 외 지역 및 민간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를 계기로, 국민건강 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각오 아래, 미세먼지 저감과 대응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불리한 지리‧기상여건 속에서 국외영향에 취약하고,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발전·산업환경 및 생활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한다면 미세먼지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