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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보다 일찍 배우고 대학까지 가야”…교육熱 OECD 평균 웃돌아

손현경·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2017.09.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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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OECD 교육지표 조사결과’ 발표
- 청년층, 대학 진학 OECD 국가 중 최고
- 부모보다 자녀가 더 많이 배워 ‘교육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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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립유치원에서 유치원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다. / 조선일보 DB

우리나라 교육열(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한 통계지표가 발표됐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교육 단계의 취학률과 청년들의 대학 이수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12일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의 ‘2017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 EAG)’ 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이같이 밝혔다. 최보영 교육부 교육통계과장은 “우리나라 연령별 취학률이 OECD 평균 수치를 훨씬 넘었다는 것은 곧, 한국의 교육열이 상대적으로 과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유아(만3~5세) 10명 중 9명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70%로서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 중이다.

◇ 韓, OECD 평균보다 유치원 일찍 가고 대학은 많이 가고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해당 연령대 인구 중 학생 수 비중)은 5~14세가 98%, 15~19세 86%, 20~24세 고등교육 51%로 대부분 OECD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 연령별 취학률은 5~14세가 97%, 15~19세 84%, 20~29세 고등교육 22%였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연령별 취학률을 보면, 만 3세가 92%, 4세 91%, 5세 92% 등으로 OECD 평균(만 3세 73%·4세 86%·5세 82%)보다 훨씬 높았다. 청년층(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5년 51%에서 2010년 65%, 2015년 69%, 2016년에는 70%를 기록, OECD 평균 43%보다 훨씬 높았다. 이로써 2008년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PIAAC(국제성인역량) 2012·2015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부모가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하일 경우, 고등교육(전문대학 이상)을 이수한 성인(30~44세)의 비율은 48%로, 조사에 참여한 29개국 평균(32%)보다 높았다. 사회계층간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사 참여국보다 교육을 통한 세대간 ‘학력이동성’이 비교적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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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OECD 교육지표' 표 / 교육부 제공
◇ 교육투자 재정 전년도보다 하락

초등~고등교육단계의 GDP 대비 공교육비(2014년)는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이는 한국 학생 한명에게 다가오는 교육비 부담이 더 커졌음을 의미한다. 초등~고등학교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전년 대비 0.1%p 하락한 3.5%, 민간재원 비율은 전년과 유사한 0.5%였다.

고등교육단계 정부재원 비율은 국가장학금 확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0.1%p 상승해 1%이나 OECD 평균(1.1%)보다 낮았다. 민간재원 비율은 0.1%p 하락한 1.2%로 OECD 평균(0.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중은 초등학교~고등학교 87%, 고등교육 34%로서, 전년 대비 상승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나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4년)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증가해 9873달러로 전년 대비 311달러 증가했으나, OECD 평균(1만759달러)보다 낮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교육은 9656달러, 중등교육은 1만316달러로 OECD 평균(초등 8733달러, 중등 1만106달러)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의 경우 9570달러로 OECD 평균(1만6143달러)보다 크게 낮았다.

이에 대해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청년인구와 학령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면 머지않아 일본과 같은 고급인력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단순히 대졸자 비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청년층 대부분이 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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