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육부 소식

"퇴직한 선배 2년간 만나지 마라" 서울교육청 비리근절 대책 논란

김연주 기자

2017.09.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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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하게 만날땐 접촉 신고
공무원들 "인권 침해" 반발

서울시교육청이 퇴직한 지 2년 미만인 시교육청 출신 전직 공무원과 현직 공무원 간 직무 관련 만남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공사·물품·용역 업체와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 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전·현직 공무원들은 직무와 관련해 만나서는 안 되고, 부득이하게 만나려면 '퇴직 공무원과의 접촉 신고서'를 작성해 사전에 교육청에 신고하거나, 만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리 요소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만남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재작년과 작년 연속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선 "비리 근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만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한 사무관은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는 업체랑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로비스트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선·후배가 사적으로 만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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