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교육부 소식

서울시교육청 "퇴직 2년 미만 '선배 공무원'과 접촉하면 징계"…'전관예우 비리 근절 대책' 발표

한상혁 기자

2017.09.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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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전관 예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소속 현직공무원이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퇴직공무원과 직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퇴직 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 대책’을 11월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역량진단 결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개입이 부패요인으로 지적돼 개선 권고를 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대책을 보면 현직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이 안 된 퇴직공무원과 직무와 관련한 사적 접촉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할 땐 해당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퇴직 공무원과의 접촉신고서’를 작성,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토록 했다. 사전 신고가 어렵다면 접촉 후 2일 이내에 서면 신고해야 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알선 행위에 대한 의무 신고제도가 생긴다. 퇴직 공직자가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시 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 직원들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게 할 경우 소속 기관과 학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전관예우성 계약을 금지하기 위해 퇴직 공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한 공사·물품·용역 업체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시 교육청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퇴직 전 근무기관과 일선학교 등에 불필요한 출입을 하지 않는다 ▲직무관련 업체 등에 취업해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접촉이나 모임을 알선하지 않는다 ▲친인척의 부당한 취업을 요구하지 않는다 등 다섯 가지 ‘퇴직 공무원 윤리수칙’을 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퇴직공직자 관련 비리 근절대책 시행을 계기로 전·현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 발생 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퇴직공직자가 명예로운 선배공무원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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