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압박…‘입학금 폐지 전담팀’ 꾸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8.18 10:34

- 대학 입학금 용처 및 산정 기준 실태조사 예정

  • 국공립대가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른 사립대 총학생회에서도 ‘입학금 전면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 국공립대가 대학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른 사립대 총학생회에서도 ‘입학금 전면 폐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교육부가 국공립대에 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 또는 인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전날 서울대에서 진행된 국공립대 입학금 폐지 ‘공동 선언’에 따라 입학금 폐지에 미온적이던 사립대에 대한 정부 압박이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내에 사립대 기획처장들이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전담팀’(또는 입학금 폐지 TF)을 구성할 것”이라며 “대학들이 걷는 입학금의 용처와 산정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학금 폐지를 결정한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목표다.

    앞서 전국 41개 국공립대는 17일 내년부터 입학금을 없애고 입학전형료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제3차 정기총회를 열고 “입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일부로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과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제시했다.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는 등록금 인하와 함께 꾸준히 논의된 바 있다. 실질적으로 신입생의 입학 절차에 사용되는 행정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액수가 크다는 지적이다. 사립대 입학금은 대학마다 천차만별이다. 올해 기준 학생 1인당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한국외대로 99만8000원을 받고 있다. 홍익대 99만6000원, 고려대 99만5400원, 인하대 99만2000원 순이다. 반면 영산선학대는 입학금이 15만원이고,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

    특히 대학 입학금은 명백한 산정 기준 없이 대학 마음대로 걷을 수 있어 ‘불투명한 재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전국 4년제 대학 중 입학금 상위 23개 사립대학과 9대 국·공립대학 등 총 34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응답한 28곳 중 26곳이 입학금 산정기준과 지출내역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인상률도 일정하지 않다. 2010년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수도권 50개 대학은 입학금을 평균 3.5%, 최대 14.3% 인상했다. 이 같은 비판에 교육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입학금 인상을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로 제한하기도 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사립대들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충청 지역 사립대 기획처장은 “현실적으로 입학금은 등록금 못지않게 사립대 전반적인 재정 현황에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하고 인하 또는 동결된 상황에서 무작정 입학금을 폐지하면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다”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지역 사립대 총장 역시 “‘울며 겨자 먹기’로 입학금 인하 또는 폐지에 동참해야 할 상황이라면 난센스”라며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공립과 사립대를 동일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각 대학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백성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구조조정위원장은 “입학금의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물론 있지만, 대학들의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등록금 인상이 힘든 분위기 속에서 일방적으로 폐지·인하를 밀어붙이기보다는 다른 재정 지원 방안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