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 국가 책임 강화하겠다는데…현실적인 방안은?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7.25 17:35

-25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육아정책 심포지엄 열려

  •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현장 모습. /신혜민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열린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현장 모습. /신혜민 기자

    최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육아정책을 두고,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열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육아정책연구소(서울 서초구 양재동)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4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에서도 이를 주제로 한 육아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발표 및 지정토론회가 열렸다. 발표에는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나서 현재 육아∙보육정책의 실태와 시사점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에는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 등이 참가했다. 새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내세우며 육아정책을 주요 국정 현안으로 삼은 만큼, 이날 현장엔 수 십명의 교육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발표는 두 가지 논제로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가능성과 한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과제’를 주제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하면 교육 전문가들이 자유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먼저 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기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행위 주체자인 정부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에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 기관을 더욱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공형 사립유치원은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대신, 국공립 유치원과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해 공적 유아교육 인프라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최 위원은 “국공립 기관 확충은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가 언급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부모 의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공공형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과 질 높은 사립유치원 교육에 대한 신뢰 등으로 인해 제도 도입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고영미 순천향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역시 “학부모의 부담비용을 감소하기 위해 공공형 사립유치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향후 설립∙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자칫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비칠까 염려스럽다”며 “모든 아이는 균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과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현 실정에 맞게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공급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취약지역 등에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한 곳은 도심지역이나 영유아 밀집 거주지역”이라며 “보육∙교육 수요가 높은 지역은 우선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등을 활용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양 위원은 “최근 국내외 경기 악화,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 재원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어렵다. 국민연금기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참여를 유도하고, 기부체납 시 법인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회 서비스 공급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도 주요 논제로 올랐다. 사회서비스공단은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의 사회 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관리해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 방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김영명 서강어린이집 원장은 “국가 직영과 민간 위탁관리는 각각의 장단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면서 “’교육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선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뿐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이곳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전문성 강화는 그 주체가 전문성이 없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쉽지 않다”면서 “이에 대해 정부가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고심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