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 입시

文대통령 "대입전형료 획기적으로 낮춰라"

김형원 기자

2017.07.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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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료 가이드라인 만들듯

정부가 학부모와 대입 수험생 부담을 덜기 위해 대학입시 전형료를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 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대학마다) 제각각"이라며 "대입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잡았으면 한다. 교육부가 대학들과 협의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수시는 1회 10만원 안팎, 정시는 4만원대 수준으로 수험생 1인당 최대 100만원 넘게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2015년 기준으로 4년제 대학의 입시 전형료 수익이 1500억원이 넘는다"고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4년제 대학의 평균 전형료는 수능전형이 3만4000원으로 가장 싸고, 학생부교과전형 3만5000원, 학생부종합전형 4만5000원이다. 논술전형 6만4000원, 실기전형은 6만9000원으로 다른 전형보다 높은 편이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총장이 전년도 지원 인원 등을 고려해서 입학 전형료를 정하도록 규정, 전형료 책정 권한을 대학 측에 부여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형료 산정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넣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등에 입학 전형료 산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면 (전형료 인상을 막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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