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교육공약 이행 이렇게 하라"… 서울시교육청, 정책제안집 정부에 제출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6.20 11:43

-서울시교육청,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선일보DB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조선일보DB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동안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315쪽 분량의 총 92가지 제안을 담은 제안집을 제출했다. 이 제안집은 총 3장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 49가지 ▲법령・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개선과제 제안 43가지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안은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현실 속에 새 정부가 유ㆍ초ㆍ중등교육에 대한 다수의 사무를 시ㆍ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1장에 포함된 정책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2장 내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3장에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교육감의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실었다. 이날 제시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이 결국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의 현장과 관련 있는 공약은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