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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은 그동안 정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새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315쪽 분량의 총 92가지 제안을 담은 제안집을 제출했다. 이 제안집은 총 3장으로 구성됐으며,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수행 경험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 49가지 ▲법령・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분야별 개선과제 제안 43가지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 등이 포함됐다.
이번 제안은 실질적인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그간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집권적 교육통제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훼손되는 현실 속에 새 정부가 유ㆍ초ㆍ중등교육에 대한 다수의 사무를 시ㆍ도교육청에 실질적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1장에 포함된 정책 제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2장 내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3장에는 지난 2월 발표한 서울시교육감의 국가교육개혁 12대 의제를 실었다. 이날 제시한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제안이 결국 국가와 서울미래교육이 함께 더불어 가는 방향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새 정부의 교육공약이 국민 모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구체화되길 바란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새 정부의 현장과 관련 있는 공약은 교육주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현실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가운데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정책 개발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文정부 교육공약 이행 이렇게 하라"… 서울시교육청, 정책제안집 정부에 제출
-서울시교육청, 20일 ‘새 정부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