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곳 중 1곳 이상이 장애대학생의 교육과 복지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김석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386개 대학 중 50% 이상인 200개교가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이 미흡했다.

사립대의 경우 총 314개 대학 중 단 5.4%에 해당하는 17개교만이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우수 32개교(10.2%), 보통 90개교(28.7%), 개선요망 175개교(55.7%)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복지가 충실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국·공립대의 경우 총 54개 대학 중 5개 대학(9.3%)가 최우수였고, 우수 7개교(13%), 보통 17개교(31.5%), 개선요망은 25개교(46.3%)로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부평가 중 전반적인 교수·학습 영역지원 수준을 보면 11.1%인 41개교만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우수 38개교(10.3%), 보통 86개교(23.4%), 개선요망 203개교(55.2%)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면 장애학생이 교수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대학교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얘기다.

특히 안내 및 기타시설, 강당, 체육관 사용 등 대학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해 장애학생을 위한 시설 설비·설치 수준의 미흡함이 확인됐다.

이 외에도 내부시설, 위생시설, 도서관, 기숙사 등도 약 40%의 대학이 개선요망에 해당하고 있어 전반적인 대학들이 장애학생들의 시설·편의 지원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평가 우수 대학에는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공이, 대학역량평가 시에도 가산점으로 평가 점수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대학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해 장애대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과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