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학교 건물 3만1797개 중 내진 적용이 돼 있는 건물은 7553곳으로 2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비적용 초중고 건물은 2만4244개로 76.2%의 학습공간이 지진에 대해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서울시교육청의 ‘시도별 내진 보강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교육부 조사결과 시도별 내진 비적용 건물은 ▲제주 86% ▲전북 83.1% ▲경북 82% ▲전남 81.1% ▲강원 79.7 ▲경남 79.1 순으로 높았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학교시설 내 내진보강과 석면제거를 우선으로 수립해 달라고 대선 후보들에게 촉구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석면건축물을 보유한 학교는 1만3558곳으로 전체(2만864곳)의 64.9%를 차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성명을 내고 “내진보강과 석면해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대선 후보들은 5년 내 내진보강·석면 문제가 해소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서울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불안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소요 비용 등을 이번 예산 촉구 배경으로 꼽았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청은 매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의 26%인 700억원을 투자해 내진 보강은 18년 내, 석면제거는 11년 내에 해결할 예정이지만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정부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내진보강과 석면제거에 필요한 예산이 서울 1조386억원 등 전국적으로 8조801억원이라면서 정부의 재원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만 내진보강을 위해 7103억원, 석면제거에 3283억원 등 정부 특별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특별회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달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