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육부 해체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대학교수들도 교육부의 기능축소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는 지난달 31일 여의도 이룸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교육부의 경우 교육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축소하자고 주장했다.

임재홍 국교련 정책위원장은 “교육부 해체에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는 폐지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전면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해 교육부는 ‘시행상황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비 대선후보들을 향해 현 대학정책의 개선안도 제시했다. 김영철 국교련 상임 회장(전남대 교수)은 “피폐한 대학의 구조와 기능을 정상화해 대학교육과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대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의 체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과도한 입시경쟁은 대학체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학서열체제 완화에 동참하는 사립대학을 묶어 '공영형 사립대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에는 정부가 대학운영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국·공립대학과 공영형 사립대학은 공동입시, 교육과정 공유 등 교육과 연구발전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과 연구여건이 우수한 대학이 다수 육성되고 전국에 균형 있게 배치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프라임(PRIME·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등 교육부의 목적성 재정지원사업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OECD 국가의 평균수준(GDP 대비 1.6%)으로 고등교육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철 국교련 상임회장은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고등교육재정 투입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무모하게 추진해 온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중단하고, 교부금지원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교육부 역할을 축소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교육부를 독립적인 합의제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대표적 교육부 폐지론자이다. 안 전 대표는 교육부를 '교육통제부'라며 지난 총선 때부터 폐지 의견을 거듭 밝히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지원처'가 교육업무를 지원하는 형태이다.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월 29일 교육부 폐지가 중심이 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 및 교육부의 기능분할(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10명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지난 2월6일 기자회견을 열어 "초·중등교육의 관리기능은 교육감협의회에 넘기고 대학입시, 학제개편, 국가 교육과정 설계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할 것"을 대선주자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