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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돌입, 쏟아지는 교육 공약 살펴보니 학종 축소·정시 확대?… 7월 수능 개편 '주목'

오선영 조선에듀 기자

2017.03.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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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2019학년도 입시안 마무리
교육계 "급격한 개선 지양해야"
2021학년도, 변화의 기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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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DB
지난 15일 제19대 '조기 대선'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됐다. 학생·학부모, 교육업계 관계자들은 대선 후 교육계 전반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유라 부정 입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도화선이 된 만큼 새 정부가 대학 입시 제도 손질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더민주) 대표나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모두 '교육부 개편(혹은 폐지)' 등을 언급하면서 변화 가능성은 더 커졌다. 곧 들어설 새 정부 아래 대입 제도는 어떻게 변할까. 대선 주자들의 공약·발언을 통해 점쳐봤다.

◇수능의 자격고사화? 정시 확대? 안갯속 대입 정책

문재인 전 대표는 아직 교육 관련 공약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지난 1월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제시한 서울대와 지방 국공립대 간 공동 입학·학위제 등이 주요 공약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대학 입시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한 바 없지만, 대담집에서 "입시 제도를 단순화해야 한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특기든 하나만으로 입학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문재인 선거 캠프 측 보좌관은 "(대입 개선 방안을 포함한) 교육 관련 공약을 논의해 곧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철수 의원은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학제 개편은 현행 6(초등학교)-3(중학교)-3(고등학교)의 학제를 2(유치원)-5(초등학교)-5(중학교)-2(직업·진로탐색학교)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정시 80% 선발' 공약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안철수 선거 캠프 측 보좌관은 "학제 개편과 더불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을 보완한)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더민주)는 ▲교육부 개편·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지방 국공립대 등록금 인하 등을 내세웠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입시 제도를 간소화하겠다"며 "정유라 같은 학생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대입을 진행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모두에게 부담 주는 학종을 국공립대학부터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더민주)과 남경필 경기지사(바른정당)는 대입에서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수능, 즉 객관적 평가로 선발하는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 지사는 "(공교육이 정상화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수능 중심의 정시 비중을 현행 30%에서 6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입 제도 법제화'를 제시했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바뀌어온 대입 제도를 법률로 정해 학생·학부모의 혼란을 막자는 내용이다.

◇수능 바뀌는 2021학년도, 대입 변화 기점 될 것

대입 관련 공약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가장 많은 의견은 "급격한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변화가 클수록 학생·학부모의 혼란도 커지기 때문이다. '대입 제도 3년 예고제'에 따라 새 정부가 당장 제도 개선에 나서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입시 전문가 A씨는 "올해 입시부터 손을 본다면 '수능 난도' 정도일 것"이라며 "하지만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는 이상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각 대학은 2017·2018학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2019학년도 입시 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언론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교육부가 정치권 눈치를 보며 학종 확대를 제지하고 나서서 2019학년도 입시안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혼란에 빠졌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종의 양적 확대는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앞으로는 내실화에 신경 써야 한다'는 대학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논의는 작년부터 진행됐다"고 말했다. 서울의 B 사립대 입학처장 역시 "대부분 대학이 지난달 2019학년도 입시 계획안을 마무리한 상태"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주요 대학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C 사립대 책임입학사정관은 "지금처럼 수능이 쉬워지는 상황에서는 (입시 기조를 바꿔) 학종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2014학년도 이전 수능 정도로 변별력이 생기지 않고서는 대학들이 정시 선발을 크게 늘릴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렇다고 논술전형 등을 늘릴 수도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서울 일반고 교사 D씨는 "지금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등을 경험하며 학종형으로 교육받는 아이들에게 이제 와 정시(수능)를 준비하라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는 건 가혹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2021학년도 대입이 변화의 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문·이과 통합을 시도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수능 개편이 예고된 해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5월 공청회를 거쳐 7월경 수능 개편안을 발표한다. 입시 전문가 E씨는 "수능이 바뀌면 대입 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수시, 특히 학종 비중이 너무 크다는 여론이 강해지면 정시 비중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개편되는 수능의 범위와 난도다. 만약 수능 범위가 공통과목에만 한정돼 '자격고사화'되거나, 국어·수학이 영어처럼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대입에서 수능 영향력은 대폭 줄어든다. 자연히 수능 중심의 정시 모집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입시 전문가 F씨는 "수능이 자격고사화되거나 고교 내신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등 변화가 생기면, 대학에서는 (변별력 확보를 위해)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우선은 새 정부 출범 후 7월에 발표될 수능 개편안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입시 전문가 G씨도 "이전 정권의 교육정책을 새 정부가 뒤집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며 "올해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가 계속 유지될지조차 지금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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