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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高, 교육부 교과서 수업 못한다

대구=박원수 기자

2017.03.18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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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구校 지정 효력정지 수용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손현찬)는 17일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제작 역사 교과서(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의 학부모 2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명고의 국정 역사 교과서 수업은 불가능해졌다.

재판부는 "국회에서 국정 역사 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1학년 재학생들이 이 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이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받을 불이익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밝혔다.

문명고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확정판결 때까지 국정 역사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 정지 신청을 냈다. 학부모 측은 "당초 학교운영위에서 위원 9명 중 2대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4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의 규칙에 어긋나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므로 불법이라는 것이다. 법원 결정에 대해 문명고 측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검정 교과서로 수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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