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 인용⋯ 교육계의 반응은?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3.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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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면서 교육계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번 선고가 앞으로 교육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부 시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0일 박 대통령 탄핵인용에 대해 "오늘 우리 시민은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그는 "헌정 사상 최초로 성취된 대통령 탄핵은 심각한 실정을 저지른 선출권력을 시민의 힘으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 ‘명예혁명’”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가운데 대선후보들이 구체적인 교육혁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에 미래에 대한 확신과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개혁은 ‘교육개혁’"이라며 "모든 대권 후보자들이 교육개혁 의제를 꼼꼼히 챙겨 현실 가능한 대안을 폭넓게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탄핵과정이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대통령 탄핵 속에 나타난 촛불은 시민의 위대함을 보여준 시민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하게 일깨웠다"며 "탄핵과정에 나타난 성숙한 시민의식은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기회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성찰하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시민이 일군 탄핵 과정을 교육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헌법 가치 실현과 민주주의, 정의를 향한 열망이 강물처럼 더욱 힘차게 흐를 것"이라며 "촛불이 써내려간 역사의 순간들을 교육과정에 담아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도 이날 탄핵인용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민중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했다. 전교조는 "한국 민주주의가 도약하는 계기를 광장의 촛불이 만들어 냈다"며 “앞으로 입시경쟁·서열화 교육·교육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교육계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일부에서 이를 악용해 사회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우려한다"며 "아직도 어린 학생들과 수많은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언행에 특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학생, 교사, 정부 모두 맡은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어떤 지도자도 주어진 권한을 조금이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해야 하고, 지도자들은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역시 “앞으로 교사와 정부 등이 교육 본질에 더욱 집중해 학생과 학부모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