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대선 교육 공약, 학부모 표심 잡을까?
방종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17:56

-서울대 폐지, 교육 김영란법 등 다양한 교육 공약 내세워

  • 조선일보 자료사진
    ▲ 조선일보 자료사진
    조기 대선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선주자들이 교육 분야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2030세대 청년층과 4050 학부모 세대의 표심을 붙잡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두드러진 교육 공약을 내놓은 주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국민권력시대-입시 지옥에서 해방ㆍ교육 혁명의 시작’ 토론회에서 10개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며 그것의 핵심으로 ‘서울대 폐지’를 꼽았다. 대학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학교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광역시도에서 서울대와 같은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통합캠퍼스를 통해 교육과정, 학사관리와 학점, 학위 등을 공동운영함으로써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얘기다. 또한 그는 대학입시제도의 중요한 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 성적 줄세우기 수단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서 미국의 SAT와 같은 대입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사교육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연간 18~30조원이 사교육에 들어가지만 부모도, 아이도 행복하지 않다”며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는 없어졌으며, 사교육은 우리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칭하는 근본 이유”라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또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전면 폐지를 위한 교육 김영란법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복잡한 입시제도를 위한 수능 위주로 개편 ▲특목고와 자사고 폐지 ▲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 수용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 확대안 등 크게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야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 공약은 지난 대선과 크게 바뀐 것은 없다. 공교육 정상화, 반값등록금 등 지난 대선 교육공약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최근 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그는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공립대가 하나의 대학처럼 공동으로 입학하고, 수업을 공유하는 방식인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마디로 서울대를 포함한 지방의 국공립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연합대학을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서열화를 없애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을 내세웠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대학입시 법제화’를 내세웠다.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에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다. 현재 대학입시제도를 보면 법률과 시행령, 훈령 등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수시로 바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 규정해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 따로 공약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최근 청년들의 스펙경쟁 세태를 우려하며 소비부진의 원인으로 사교육 비대 등 교육 정책을 지적한 바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조만간 그는 대학 서열화 완화 및 교육의 질 향상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교육 현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반기면서도 정책의 구체성이나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교육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 고교무상교육 등도 시도 당시 논란만 됐을 뿐 실현되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