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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나향욱 '파면' 요구

박세미 기자

2016.07.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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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수준 징계 땐 퇴직금 반으로

교육부는 지난 7일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나향욱(47) 교육부 전 정책기획관을 직위 해제하고, 인사혁신처에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되며 파면은 가장 강도가 높은 중징계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며 퇴직금이 절반으로 줄고 연금은 본인이 적립한 금액만 돌려받게 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부적절한 망언으로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전체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나 전 기획관에 대해 13일 중 파면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 해제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현재까지 조사 결과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징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현행법상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 요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하지만 중앙징계위는 이 같은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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