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교육과정과 수능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 방안이 내달 중 확정, 발표된다.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 시행 계획은 10월 중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개혁 추진계획 및 일정’을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했다.

교육부는 4대 개혁과제(교육·노동·금융·공공)의 하나인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올 3월부터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목표로 핵심개혁과제를 선정, 현장 전문가와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개혁추진협의회를 통해 추진 방향과 상황을 점검해 왔다.

교육부가 밝힌 6대 교육개혁 과제의 연내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자유학기제 확산
내년도 전면시행을 앞둔 자유학기제는 올해 9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2015 개정교육과정에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17개 시·도교육청의 체험자원 확보 현황에 대한 집중점검 함께 ‘진로교육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기관·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진로교육법은 지난 6월 22일 제정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예술·체육교육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9월 중 발표 예정이다.

◇공교육 정상화 추진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에 따라 선행출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별로 시험출제 상황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5 교육과정 개정안 및 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에 관한 구체적 방안 등은 9월 중 확정된다.

◇지방교육 재정개혁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개혁 관련 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세 유아에게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예산 편성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9월에는 해당 경비를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로 지정하고, 시·도간 재정 정보 비교 공시와 평가를 올 연말까지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교육부가 현재 시행 중인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는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이 사회수요에 맞게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도록 지원하는 PRIME 사업과 인문학 진흥방안 등은 9월 중 확정한다.

한편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별 요구 역량과 인력 채용 규모를 대학에 제시하고, 이에 맞춰 학과 구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혁신하는 ‘사회 맞춤형 학과’도 확대한다.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산업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 뒤 해당 기업에 입사시키는 산학연계 채용과정은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학습병행 확산
올해부터 추진돼 현재 9곳에서 운영 중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 전체 공업계열 특성화고(203개교)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2015 개정교육과정과 연계해 내년부터 특성화고에 적용되는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원연수, 인프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특성화고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중앙단위 컨설팅 제공을 위한 컨설턴트 80명도 양성한다.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한다. 대학 내 학부 및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을 성인중심의 평생교육 단과대학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재직자특별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은 2010년 3개교(265명)에서 2015년 현재 88개교(5932명)로 늘었다. 재직자특별전형 선발 비율 역시 2012년 2%에서 2015년 5.5%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재직자 등 성인의 학업 및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후진학자가 학업을 잇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올 하반기까지 후 진학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김재춘 차관은 “우리 교육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발전에 큰 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입시중심 교육, 사회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교육,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인식이 여전히 우리 교육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이어  “교육개혁 과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과제 추진 로드맵이 향후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8월 중 제4차 ‘교육개혁추진협의회’ 총괄협의회를 개최, 그간의 실적과 계획을 점검하고 분과위원회별 세부 추진 방향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