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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삶 만족도 높인다

김재현 기자

2015.05.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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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발표
사회적 보호·여가권 보장 등 5년간 4조5000억 원 투자키로

정부가 우리나라 아동(만 18세 미만 어린이·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정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13일 "'행복한 아동, 존중받는 아동'을 비전으로 하는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꼴찌'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 한국아동실태종합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는 60.3%에 불과하다. 한 단계 위인 루마니아(76.6%)와도 격차가 큰 편이다.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와 '주관적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10년 안에 OECD 평균 수준인 각각 77%와 85점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는 유엔(UN)아동권리협약을 토대로 마련했다. 크게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미래를 준비하는 삶 △건강한 삶 △안전한 삶 △함께하는 삶 등이다.

영역별 과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의 놀이·여가권 보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NGO 등과 '놀 권리 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놀이시간 확보 방안과 놀이 개발, 놀이 공간 제공 등 관련 대책 마련도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아동 건강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학교 등 주된 생활공간에서 위해 요인 최소화, 사회적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대책 수립 등 다양한 방안이 담겼다.

이번 계획은 오는 2019년까지 진행된다. 예산도 대거 투입된다. 정부는 5년간 4조5000억 원이 쓰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앞으로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아동기가 가장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아동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도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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