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은 20일 "내년 중에 전국의 모든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16개 시·도 교육청에 조례를 고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2012년부터 매년 초·중·고교별로 학생들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성적 향상도'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이르면 2014학년도 대학수능시험부터 응시과목을 개편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행학습과 입시교육을 강요하는 사(私)교육의 번창은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한다"며 "시·도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학원 수업시간을 밤 10시 이내로 규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매년 하반기 실시되는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2011년부터 전국 1만1000여개 초·중·고교별로 공개하며, 2012년부터는 학교별 '성적 향상도'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성적 공개방식은 보통이상·기초·기초미달의 3개 영역별 학생 비율이며 과목은 국·영·수·사회·과학 5과목이다. 올해는 전국 230개 시·군·구별 성적이 공개됐었다.

이 차관은 "학교 성적을 공개하는 것에 반대 여론도 있지만, 지난 수십년간 정보를 숨기면서 학교 황폐화가 심화됐다"며 "적극적으로 공개해 잘하는 학교는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 학교는 잘하도록 정부가 돕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들의 '학점 부풀리기'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대학별로 평균학점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이 차관은 밝혔다.

이 차관은 또 "2011년부터 초·중·고교 교과목이 3~5과목 축소되므로 이에 따라 수능 과목도 개편이 필요하다"며 "내년에 수능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능 개편은 이르면 현재 중2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크며, 응시과목이 지금보다 줄어드는 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