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토론]
찬성 - "최고 복지국가에 걸인 이미지 안 좋아"
반대 - "구걸 막으면 더 큰 범죄 저지를 수도"

"도와 달라고 구걸할 권리도 없나요?"

북유럽의 부자 나라인 노르웨이가 '구걸 금지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요. 노르웨이 의회는 지난 20일 길거리 구걸을 금지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것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구걸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외국에서 노르웨이로 옮겨온 걸인들이 조직을 만들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노르웨이는 과거 한 차례 이 법을 시행했다가 2005년 폐지했어요. 법이 시행되면 구걸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 벌금을 내거나 최대 3개월간 수감될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노르웨이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만1271달러(약 1억원)로 룩셈부르크와 카타르에 이어 세계에서 셋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2만3837달러입니다. 부자 나라에서 이런 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이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라는 곳에 걸인들이 있다면 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구걸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불법 이민자라면 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걸을 막으면 걸인들이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오죽하면 구걸을 하겠나. 가난한 사람이 부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있는 상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르웨이의 '구걸 금지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