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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추진에… 성·노동인권 교육 논란 확산

신영경 조선에듀 기자 입력 : 2021/02/01 11:26

-교육계 “즉각 철회” VS “강력 추진” 이견 팽팽

/조선일보DB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2차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두고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1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권 교육이라는 미명아래 학생들의 인권을 억압하고 불순한 특정 이념세력의 사상교육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서울 학생 인권정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초안을 공개하면서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와 학교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성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 노동인권 교육은 용어자체가 정치적인 만큼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민희망연대는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은 만용에 가까운 교육폭거”라며 “노동인권은 특정 정치집단이 노동권과 인권을 혼합시켜 만들어낸 정치 용어인데, 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불순한 정치선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 교육 시행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 사회적 합의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이 과정이 생략된 학생인권종합계획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계획안을 원점부터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학교에서 성 소수자 인권과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팽팽하게 맞선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등 30개 서울 지역·교육단체는 지난 25일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소수자 학생 권리보호에는 성소수자 뿐 아니라 장애, 다문화, 학생 선수도 포함돼 있다”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된다는 건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르쳐야 하는 기본 교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인권이 편향된 사상과 잘못된 근로관계를 인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면서 “노동인권을 배우는 것은 노동자와 사용자로 함께 잘 살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청은 외부 토론회와 심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권 4년제 대학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현장에선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와 갈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가 조성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 합의안을 내지 않는다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syk@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