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특수교사 “특수교사 채용 늘리고 학교·학급 확충해야”
입력 2019.08.19 15:37
-1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 교육권 보장 집회
-특수학교(급) 학생 수가 법정 정원보다 많아
  • 예비 특수교사 400여명이 1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특수교사 수 확대를 촉구했다./ 이재 기자
  • 예비 특수교사들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수교사 수를 늘리고 특수학교와 학급도 더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3시 예비 특수교사 커뮤니티 ‘특수교사를 꿈꾸며’와 전국특수교육대학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연합회 소속 학생 400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과밀학급으로 인해 일선 특수학교와 학급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8곳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현원이 법정 정원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등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이들은 학생 정원이 법정 정원보다 많아 안전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급 내에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장애를 가진 학생이 모여 있는데 화재 등 사고가 났을 때 이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09년 7만5187명이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올해 기준 9만2958명으로 1만7771명 늘었다. 반면 특수교사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같은 기간 1만3997명에서 2만773명으로 6776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수교육대상자 대비 배치율은 72% 수준이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수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세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2009년 150곳이던 특수학교는 올해 177곳으로 불과 27곳 늘었다.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조기 특수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기준 만3세 이하 장애영아는 582명, 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는 5630명이다. 예비 특수교사들은 장애 영유아 교육이 대부분 순회교육으로 이뤄져 발달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아 특수교육은 장애나 장애위험을 지닌 유아들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해 장애로 인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특수교육을 위해 유치원 특수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전환해 특수학교 내 유치원을 설치하고 장애 영유아 전문 어린이집도 증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사립 특수학교 교사를 정교사로 전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교육당국은 인강학교와 태백 미래학교를 공립 특수학교로 전환하면서 당시 재직한 교원을 공립 특수교사로 전환했다”며 “예비 특수교사와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수교육은 시각·청각 등 신체장애나 지적·지체·자폐성 등 발달장애 등 장애가 있는 사람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상담지원, 보조인력지원, 통학지원 등을 하는 교육이다. 최근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강화돼 국회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특수교사 등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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