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현재 시도교육청의 불공정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등 전횡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통령을 만나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와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25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37대 회장 당선 기자회견'에서 현재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현재 시도교육청은 제2의 교육부로서 학교를 좌지우지하며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자사고인 전북 상산고에 대한 불공정한 재지정 취소 사태가 대표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앞서 상산고는 이번 재지정평가에서 전북교육청의 기준점수인 80점에 0.39점 모자란 점수를 받아 취소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할 경우, 일반고 전환이 확정된다. 반면, 포항제철고와 김천고, 현대청운고는 교육부 재지정평가 기준점수인 70점을 넘겨 자사고로 재지정됐다.

이러한 자사고 취소 사태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까지 번져 국회 교육위원회는 내일(26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자사고 평가가 진행 중인 서울, 경기, 인천, 충북, 전북 등 5개 시도교육감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어진 자사고 관련 질의응답에서도 하 회장은 "교육의 평준화를 추구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당시 해외 고등학교로 유출되는 학생들이 많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고려해 도입한 게 바로 자사고"라며 "자사고와 같은 교육정책을 이념의 도구로 삼아 정권에 따라 만들고 폐지하기를 반복하는 건 교육의 발전가능성을 없애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특히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을 촉구했다. 그는 "자사고 운영 등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고, 대학입시도 한번 정하면 쉽게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교육법정주의를 분명하게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러한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회장은 국가 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청와대 교육수석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회장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청와대 교육수석이 없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교육문제를 컨트롤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교육문제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교육수석을 독립적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국가교육회의는 물론 설치법이 발의된 국가교육위원회조차 균형과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하므로 위원회 구성·운영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국회에 계류된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청와대 교육수석을 반드시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하 회장은 지난 21일 제37대 한국교총 회장으로 재선출됐다. 앞서 부산교대 총장, 국공립대교수연합회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임기는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