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서울대학교와 전북대학교의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포함 관련 재조사를 실시한다. 서울교육대학교 등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성폭행 사건 실태조사와 정부 합동 컨설팅도 착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일 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미성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포함시킨 의혹이 있는 대학 15곳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대와 전북대를 비롯해 강릉원주대학교, 경북대학교, 국민대학교, 경상대학교, 단국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전남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등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13일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 포함과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대학들이 두 사안 조사를 철저하게 했는지 점검하는 특별 감사를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조사 대상 기준은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포함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 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이다.

우선 서울대에 대해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의혹과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 의혹 등 사안 감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북대에 대해선 미성년 논문 공저자 포함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전북대는 앞선 조사에서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으나, 지역 언론 제보에 따라 교육부가 16일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체적인 부실조사가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역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전북대 교수에 대한 대학입시 부정, 학사비리 의혹 등도 사안 감사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함께 서울교대를 비롯해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실태파악과 합동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전국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 제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3곳, 중·고등학교 9곳 등 22곳이다. 중·고등학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컨설팅을 희망했거나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한 학교다. 이들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사안 처리 절차 등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할 계획이다.

컨설팅 주요 내용은 ▲교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조사 및 처리 과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계획 ▲학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규정 및 지침 ▲2차 피해 방지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안 ▲그밖에 학교에서 컨설팅단에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 등이다.

이번 컨설팅에는 교육부와 여성부 담당자, 성폭력 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등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실시도 검토한다.

한편 여성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스쿨미투’ 발생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4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점검 및 컨설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