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뉴스

아동학대 저지른 아이돌보미…최대 2년간 일 못한다

2019/04/26 09:00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가-가+

-교육부, 26일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서 아동 감수성 등 인·적성 검사 진행

/조선일보 DB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간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최근 벌어진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를 논의했다.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품질관리 혁신방안 등이다.

‘안전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으로 정부는 모든 맞벌이 가정이 아동학대에 대한 걱정 없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돌보미 자질과 역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감수성을 확인하는 등 직업 특성을 반영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도 면접관에 포함할 예정이다.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아동학대를 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대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최소 5년간 아이돌보미로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추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가정이 평가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지표를 정확하게 분석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도 논의했다. 사회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변화하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해 인구, 소득·소비, 노동, 교육 등 총 13개 부문으로 구성된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 현장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개발, 활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개선하기로 했다. NCS는 산업현장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다. 교육부는 “노동시장의 수요와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NCS 개발 단계에서부터 활용, 평가, 환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기존 이론·지식 시험 통과 위주의 자격 취득 방식에서 벗어나 실무 능력 중심으로 다양화하는 등 NCS와 국가기술자격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기 TOP 8 기사

    HOME
    100자평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라인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