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예비소집 불참한 쌍둥이…알고 보니 ‘허위 출생’
입력 2019.02.21 12:00
-49만5269명 가운데 2만9500명 예비소집 불참
- 미확인자 19명…경찰청 협조해 소재·안전 파악 中
  • 올해 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예비소집이 이뤄지고 있다./조선일보 DB
  • #지난달 3일, 전라남도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할 쌍둥이 형제가 보이지 않았다. 보호자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깜깜무소식이었다. 학교 측은 읍사무소와 교육청, 경찰청의 협조 아래 쌍둥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두 차례에 걸쳐 거주지를 방문하고 친모를 검거해 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 결과, 예비소집 불참한 쌍둥이 형제는 애초 태어나지도 않았던 가상의 아이들임이 밝혀졌다. 한 여성이 수백만원의 돈을 받는 대가로 불법 체류자의 자녀를 고국으로 보내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것이었다.

    정부가 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 99%의 행방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 49만5269명 가운데 2만9500명이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경찰청과 손잡고 조사를 진행해 이들 중 2만9481명의 소재와 안전을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남은 아동 19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은 전국 곳곳의 여성청소년수사팀(3382명)과 학대예방경찰관(543명) 등을 동원해 관할 학교장이 수사를 의뢰한 예비소집 불참 아동의 행방을 찾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소재 미확인 아동 가운데 74%(14명)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현지 경찰을 통해 소재 확인을 진행 중이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 지역 사회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취학 대상자의 소재와 안전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 학대 예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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