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고등교육체제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가교육위 설립을 통해 교육현장에 있는 단체들이 정책 입안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한 고등교육 분야 10개 단체가 2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중장기 교육개혁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 고등교육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간담회에 참석한 10개 단체는 이날 올해 고등교육 분야에서의 공동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김진경 의장이 이끄는 2기 국가교육회의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중장기 교육개혁을 위한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신년 간담회를 차례대로 개최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 초·중등 관련 교육 단체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시행하는 과정 자체를 교육현장에서부터 정책이 올라오는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라며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단체들이 정책 입안의 중요한 주체이자 의견 수렴 창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상반기 중 교육시민사회 분야 등에서도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당·정·청의 구체적인 법률 단일안이 이달 말 나온다. 현재까지는 순항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교육회의를 비롯해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대학 경영진‧교수‧학생 등으로 구성된 고등교육 분야의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학생 단체 대표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교수 단체 대표인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대학 단체 대표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합의문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대학의 존립이나 재원 문제, 연구역량 확대, 평생직업교육 활성화 등 무거운 과제를 안은 위기의 상황”이라며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대학 경영진‧교수‧학생이 모여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의 미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정권 차원을 넘어 실행력을 담보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