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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교장 “자사고 평가는 폐지 강행하려는 꼼수 … 평가 안 받겠다”

2019/02/08 17:53
이재 조선에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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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문재인정부 자사고 정책 국회 토론회 열려 자사고 지정취소 기준점 60점→70점 상향 ‘지적’ 감사 지적 등 교육외 요인으로 최대 ‘감점’ 12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문재인정부의 자사고 평가는 사실상 자사고 폐지 정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 이재 기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의원들이 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정부 자사고 폐지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홍문종, 이학재, 곽상도 의원 등이 참석했다.

자사고,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발표한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를 폐지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외에서도 교육정책이 정치쟁점이 되곤 한다”며 “그러나 신규인허가를 해주지 않는 정책을 펴는 수준으로, 국내처럼 아예 폐지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특히 자사고 평가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서울 중동고 교장)은 “평가를 빌미로 사실상 자사고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혁신학교는 정성평가로 모두 재인가하고, 자의적인 평가기준으로 자사고 폐지를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정부안대로 자체평가를 해보니 14곳 모두 지정취소 기준점을 통과하지 못했다”며 “통과가 불가능한 평가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앞서 자사고 평가계획을 발표했다.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 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 32개 지표를 평가할 계획이다. 앞서 2015년 평가 당시와 지표 변화가 크다는 게 오 회장의 지적이다.

실제 지정취소 기준점은 2015년 평가 당시 60점이었으나 이번 평가부터 70점으로 올랐다. 전북도교육청은 80점이다. 배점도 변했다. ▲학생전출 및 중도이탈 비율(5%3%) ▲기초교과 편성의 적정성(권장→의무)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40시간 이상 만점→42시간 미만 최하점) 등이다. 오 회장은 “자사고에 유리한 지표는 배점을 줄이고, 불리한 지표는 지표의 배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평가기준을 70점 또는 80점으로 올리는 건 임의적인 결정”이라며 “해당 점수가 자사고 인가를 폐지할 만한 수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합의도 없고 사회통념보다도 높은 평가기준”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 기자

특히 교육청 재량평가에 대한 비판이 컸다. 교육청 재량평가 배점은 12점으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다.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규정위반이 발견된 사례가 있으면 감점한다. 이론상으론 12점 모두 감점될 여지도 있다

백성호 한가람고 교장은 “자사고의 교육목적이나 성과와 관련 없는 감사 지적 사항 등으로 자사고를 평가하고 있다”며 “영어점수가 낮으니 수학점수도 깎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장은 “앞서 한가람고는 학생회 회의록을 만들지 않고,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지 않았다며 감사지적을 받은 바 있어 감점이 유력하다”며 “이런 요인이 자사고의 교육역량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감점으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다면 매우 억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장은 “자사고는 도입 취지와 달리 다양화·특성화 확대효과에 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다”며 “일반고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과 고교학점제 등을 추진해 학생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 확대를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지난해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대성고의 학부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학부모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대성고 전환을 실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은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며 “정부는 대성고 사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 뒤 자사고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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