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개편 공론화 의제 4가지 선정…수능ㆍ학생부 위주 전형 비율 쟁점
입력 2018.06.20 11:00
-시나리오 중 상당수가 수능 상대평가 유지해
-시민참여단 선정 위한 대국민조사 실시…토론회도 연이어 개최 예정
  • 지난달 16일 김영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장이 공론화 추진계획과 위원회 운영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교육부 제공
  • 수능 상대평가를 유지하고 수능 위주 전형을 늘리거나 대학에 자율로 맡기는 시나리오 위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공론화 의제가 선정됐다. 이후 공론화 추진 절차에 따라 선정된 의제를 두고 여러 차례 토론회가 개최되며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진행된다.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를 개최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론화 의제로 선정된 네 가지 시나리오는 지난 16~17일 대입제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가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마련됐다. 네 가지 시나리오 중 세 가지 시나리오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시나리오 역시 우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비율 설정이 가장 중점적인 쟁점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위주 전형의 균형을 유지하되, 각 대학은 실기 평가로 선발하는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45%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형태다. 이때 수능 상대평가는 유지되며,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의 자율에 맡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쳐 학생의 전형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수능 전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되며, 수시 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은 현행보다 기준이 강화되지 않는 선에서 활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단, 특정 유형의 전형방식 하나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해선 안 된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는 대학이 정할 수 있게 한다. 특히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할 경우에는 지원자의 전공이나 계열과 유관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전형 취지를 반영하는 수준으로 권장된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고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비율을 고르게 설정하는 것이다. 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제공
  • 이 같이 의제 설정을 마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 선정을 위한 대국민조사와 미래세대 토론회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국민조사는 이날부터 19세 이상 국민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지역이나 성, 연령 등에 따라 2만 명에게 무작위 전화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후 공론화위원회는 지역이나 성, 연령, 대입전형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해 최종 400명 이상의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1일부터 권역별로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미래세대토론회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대토론회와 TV토론회를 추진할 방침이다.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대입발언대’(www.edutalk.go.kr)를 통해 공론화 의제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수렴과 토론도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400명의 시민참여단은 7월 말까지 온오프라인 숙의자료 학습 및 질의응답, 종합토론 등 공론화 의제에 대한 숙의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공론화 결과는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영란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35명의 주체가 이틀간 진행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해 교육 비전과 대입제도 방향, 공론화 의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최종 4개의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다”며 “이후 공론화 과정에서도 다양한 입장에 대한 열린 시각과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와 국민적 공감을 얻는 공론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세대 토론회 일정. /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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