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인문계)                                2011년 5월 14일

/

논술 (인문계)

/

아래의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1)

세계사에는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 맨주먹으로 싸운 전쟁, 창으로 싸운 전쟁, 화기와 폭탄을 사용한 전쟁, 방어전과 섬멸전, 내전과 국제전……. 그리고 세대 간 전쟁이 있다.

세대 전쟁은 여타 다른 갈등이나 전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군대가 등장하지도 않고, 서로 총을 쏘지도 않고, 포로를 잡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세대 갈등은 전쟁이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투철하고 혁명적인 힘을 발동시킨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쟁이자 가장 현대적인 전쟁이다. 생물학적으로 프로그래밍되어 있기에 가장 오래된 전쟁이며, 말과 모욕으로 치러진 심리전이기에 가장 현대적인 전쟁이다.

심리전은 노인들에게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믿음, 자신의 오감과 이성에 대한 믿음을 앗아 감으로써 인간의 자의식을 무너뜨린다. 소포클레스의 아들은 법정에서 90세의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 아버지에게 똑같은 짓을 한 수많은 다른 자식들처럼 그 역시 그런 주장으로써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으려 하였다.

세대 전쟁의 배후에는 경제적 갈등이 숨어 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다고 비난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 연금보험이 도입되고 연령 피라미드가 유지되어 세대 간 협약이 제 기능을 다하는 동안 세대 전쟁의 야비한 본질은 잊혀졌다. 이와 더불어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마저 잊혀졌다. 누구든 일정 연령에 이르면 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노인들이 활동적이고 영향력이 크며 각 분야에서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세대 갈등은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노인 부양을 위한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효 사상을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공경을 공동체 안에서 실현해 온 한국의 경우도 최근에는 세대 갈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60대 이상의 인구가 적었던 시절에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인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었으며 노인은 존경과 우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다. 1990년에 5.1%를 차지하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00년에 7.2%, 2010년에 11.0%로 빠르게 증가하였다. 2018년에는 14.3%, 2026년에는 20.8%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암, 뇌 질환, 치매 등과 같은 만성적 노인성 질환 치료를 위해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 비용의 증가를 뜻한다. 또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규모의 확대를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의 노인들은 더 이상 공경을 기대할 수 없는 회색 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세대가 공존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의 부양 책임도 더욱 커질 것이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에 출산율은 저하되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고령화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지출 비용이 증가하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에서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은 20여 년이 지난 2010년에 연금 수급자가 3백만 명을 넘어섰다. 국책 연구 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36년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에는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한다.

중장년층 이하 세대의 연금 부담이 커지면서 이미 보이지 않는 세대 간 전쟁은 시작되었다. 연금을 통해 자신들의 노후를 보장받으려는 노인 세대와 그들의 연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충분히 생산성이 있는 노인을 힘없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취급해 퇴직시키는 현상이 이제는 노인 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조만간 세대 전쟁이 몰고 올 문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전염병처럼 매일매일의 뉴스거리가 될 것이다.

(2)

가.

맹자가 말하였다. “내 노인을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 미치고 내 아이를 사랑하여 남의 아이에게 이른다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가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처자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고 그럼으로써 집과 나라가 다스려진다.’라고 하였으니, 이 마음을 가져다가 저기에 보탤 뿐임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혜를 확장시키면 천하를 보존하기에 충분하고, 은혜를 확장시키지 못하면 처자도 보호할 수 없다.”

나.

어와 저 조카야 밥 없이 어찌할까

어와 저 아저씨야 옷 없이 어찌할까

힘든 일 다 말하려무나 돌보고자 하노라

오늘도 다 새었다 호미 메고 가자꾸나

내 논 다 매거든 네 논 좀 매어 주마

올 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꾸나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으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다 하겠거늘 짐조차 지실까

다.

사람들은 핵가족으로부터 국가적인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광범위해지는 연대의 동심원 체계에 속해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먼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사물의 질서를 존중할 책임과 의무를 덜 느끼게 된다. 그러나 ‘내 것’과 ‘내 것이 아님’ 그리고 ‘다른 사람 것’과 ‘다른 사람 것이 아님’을 지나치게 구별하게 되면 공동체에서는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특정한 사회적 정체성의 담지자로서 우리의 환경에 다가간다. 나는 어느 누군가의 딸 또는 아들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삼촌 또는 사촌이다. 나는 또한 이 도시 저 도시의 시민이며, 이러저러한 집단의 성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은 같은 공동체에 속한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어야 한다.

개인들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연대를 맺기도 하지만 또한 동의와 상호부조를 통해서 연대 제도에 참여하기도 한다. 공동체의 발전과 연관된 이러한 원리는 19세기 말에 사회보험을 탄생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우리 모두는 실제로 서로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동선에 헌신하고자 하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3)

오늘날 선진국에서 정부 지출이 가장 많은 분야는 복지이다. 그리고 복지 분야 중에서 대규모 정부 지출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공적 연금이다. 공적 연금은 정부가 노인들에게 매달 정해진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의 재원 마련을 위해 경제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매달 소득의 일정액을 연금 보험료로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연금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

공적 연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개입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개인들이 자신에게 해로운 선택을 할 자유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현재를 즐기는 데 자신의 소득을 모두 쓰는 대가로 궁핍한 노년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무슨 권리로 그것을 막을 것인가? 우리는 대화를 통해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설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의 결정을 바꾸도록 강제할 권한이 있을까?

공적 연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만일 이 제도가 없다면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 궁핍한 노인이 고통 받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는 공공 부조 등을 통해 지원한다. 이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사회가 부담을 떠안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강제적인 연금 가입은 그 사람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공적 연금이 없는 상태에서 노령 인구의 90%가 사회에 부담이 된다면 이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오직 1%만이 공공의 부담이 된다면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다. 왜 1%의 사람들이 사회에 초래하는 부담을 막기 위하여 99%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가? 자발적인 노후 대비가 어려운 소수에게는 어느 정도 국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나머지 다수에게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하도록 맡겨 두는 것이 연금 가입을 강제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

다수가 자발적으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면 공적 연금 제도는 별 이득도 없이 너무 큰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 상당 부분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했으며 국가 재정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2012학년도 고려대학교 모의 논술 (인문계)                                2011년 5월 14일

- 3 / 4 -

/

Ⅰ. 제시문 (1)을 요약하시오. (25점)

/

Ⅱ. 제시문 (2)와 (3)은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2)와 (3)의 관점을 비교하고, 이에 근거하여 제시문 (1)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50점)

Ⅲ.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a. 어느 국가에서 [eqn: n]년도에 65세 이상 인구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 총액은 [eqn: a _{n} =n`` TIMES 2030 ^{n}]이고 의료비 총액은 [eqn: b _{n} =2031 ^{n}]이다. 연금 총액에 대한 의료비 총액의 비 [eqn: b_n over a_n]이 최대가 되는 해는 몇 연도인가? (15점)

b. 노령화지수는 유소년 인구(14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이다. 그리고 노년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의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이다. 시점 [eqn: x]에서의 노년부양비를 [eqn: f(x)]라고 하자. 여기에서 [eqn: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 [eqn: R]에서 [eqn: R]로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어느 국가의 노령화지수가 [eqn: LEFT ( 노령화지수RIGHT )= LEFT ( 노년부양비 RIGHT )^2]을 만족하고, [eqn: f(x)]는 [eqn: R]에서의 일대일 함수라고 가정하면, [eqn: LEFT ( 노년부양비-노령화지수 RIGHT ) < {1} over {4}]이 되는 시점 [eqn: x]가 항상 존재함을 설명하시오. (10점)

※ 유의 사항

1. 답안에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지 말 것.

2. 답안에 제목을 달지 말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말 것.

4.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Ⅰ은 400∼450자, Ⅱ는 600자(±50자)로 쓸 것.

Ⅲ은 자수에 제한 없이 쓰되 답안지의 테두리선을 벗어나지 말 것.